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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보칙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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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점 차장 (2)
쉬운 우리 법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 [대여금][공1994.2.1.(961),351] 【판시사항】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14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107 판결(공1983,..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 [대여금][공1994.2.1.(961),351] 【판시사항】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14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107 판결(공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