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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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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를 기초로 산정하여, 지체된 지료가 2년분을 초과하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를 기초로 산정하여, 지체된 지료가 2년분을 초과하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