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총칙 - 군인사법(1)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준사관), 부사관(부사관) 및 병(병) 2. 사관생도(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전문개정 2011.5.24]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개정 2011. 2. 7. [행정예규 제887호, 시행 2011. 2. 8.] 제정 2010.09.10 행정예규 제868호 개정 2011.02.07 행정예규 제887호 1. 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나.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 2. 16. [등기예규 제1573호, 시행 2015. 3. 30.] 1. 적용범위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 · 「상업등기규칙」 · 「비송사건절차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절차 및 등기기록과 폐쇄등기부의 열람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음)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