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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제척기간
- 벌칙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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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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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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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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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 (2)
쉬운 우리 법
***상업등기에 공신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6.12.15.(24),3518] 【판시사항】 [1] 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 [2] 상업등기의 공신력 유무(소극) [3]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추가되었으나 그에 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등기되지 아니한 무한책임사원이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관변경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총사원의 동의만..
***상업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6.12.15.(24),3518] 【판시사항】 [1] 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 [2] 상업등기의 공신력 유무(소극) [3]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추가되었으나 그에 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등기되지 아니한 무한책임사원이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관변경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총사원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