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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쉬운 우리 법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3. 13.자 2005마1078 결정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6.5.1.(249),710]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3. 13.자 2005마1078 결정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6.5.1.(249),710]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