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장래의 부당이득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228;공1975.6.15.(514),8434] 【판시사항】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부 【판결요지】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 (판례변경)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운대극동호텔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6.19. 선고 73나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가 원고소유의..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구상금][공2004.10.15.(212),1640] 【판시사항】 [1]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한지 여부(적극) [2]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 장래이행의 소제기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미 [3] 피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원고가 선박소유자와 청산합의를 하면서 보증계약에 기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원고의 자회사가 선박소유자와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