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98429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갑이 을의 중개로 병의 대리인인 정과, 병 명의로 리스된 승용차에 관하여 갑이 대금을 지급하고 리스계약자 지위를 승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인도받았으나, 갑이 을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갑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로 얼마를 공제할 것인지에 관한 정산문제로 의견을 교환하던 중 ‘정이 요구하는 금액의 사용료를 공제하여도 좋으니 승용차를 정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서 승용차를 을에게 인도한 사안에서, 갑이 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그 부동산 점유·사용이 부당이득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공1996.8.15.(16),2299] 【판시사항】 [1]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그 부동산 점유·사용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토지를 인도받아 도로로 포장한 후 주택단지의 주민들 또는 일반인의 통행에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제1항, 제186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