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09] 【판시사항】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점유자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203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

***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 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95.2.1.(985),623] 【판시사항】 가. 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 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나.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가.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