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성격을 가졌다기보다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제398조 [2] 민법 제3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공1993상, 127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4. 28. 선고..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나요?(判例)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58 판결 [약정금][집28(2)민,53;공1980.8.15.(638),12957] 【판시사항】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와의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632] 【판시사항】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판매대금][공1993.5.15.(944),1272]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