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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불법행위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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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나요?(判例)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3상,31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은 같은 조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나요?(判例)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3상,31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