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회원권의 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드는 것을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제명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회원확인][공1992.6.1.(921),1565] 【판시사항】 가. 골프장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위 공사부담금 부과는 총회의 통상적인 결의방법이나 총회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19] 【판시사항】 [1]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 [2]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삼림령 제7조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조림을 위하여 국유 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