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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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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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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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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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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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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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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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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 (2)
쉬운 우리 법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양수금][공2008상,580]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부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자 또..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양수금][공2008상,580]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부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