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동행계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과 권리보호이익을 충족하는지 여부(判例)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2010. 10. 28. 2009헌마438) 【판시사항】 가. 교도소장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 설치된 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CCTV 설치 거실 수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학사고시반 편입 불허행위 및 불합격처분과 전화통화 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의 물품 반입 금지행위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라..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나요?(判例) 강남구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2006. 5. 25. 2005헌라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 법률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 3. 공포·시행 후 60일이 지나 청구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에 대한 헌법 제37조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나요?(判例)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2004. 3. 25. 2001헌마8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의 공고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위임의 한계 3.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

***명령(命令)·규칙(規則)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나요? - 判例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1993. 5. 13. 92헌마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명령(命令)·규칙(規則)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성(對象性) 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憲法訴願請求期間) 다.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判斷)의 범위(範圍)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와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하고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일탈(逸脫)한 것이어서 위헌(違憲)인지 여부 【결정 요지】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떠한가요? - 判例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 (2002. 7. 18. 2000헌마70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2.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되 공상군경 등과 달리 연금지급대상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2001. 6. 28. 99헌바3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되 공상군경 등과 달리 연금지급대상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