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양수금][공2013하,1323] 【판시사항】 [1]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함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불복신청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부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집42(1)민,303;공1994.6.1.(969),1459] 【판시사항】 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나.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라.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