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전투경찰순경이 헌법(憲法) 제29조제2항 및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제1항 단서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나요?(判例) 憲法 제29조제2항 등 違憲確認, 憲法 제29조제2항 등 違憲訴願 {1996.6.13. 94헌마118,95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1집, 500∼515] 【판시사항】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 및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나. 헌법(憲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00∼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헌법(憲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상의 차등문제 라. (1)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제1항 단서 중 '경찰공무원' 부분의 위헌 여부 (2) 전투경찰순경이 헌법(憲法) 제29조제2항 및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헌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95헌바3 國家賠償法 제2조제1항 등 違憲訴願 (1995.12.28. 95헌바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헌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성의 차등문제 3.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헌법(憲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11조제1항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2항, 제41조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