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인지][미간행] 【판시사항】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2] 유전자감정의 권유 또는 수검명령 등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8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 21. 선..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2]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 민법 제31조 [2]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공1996상, 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공1997하, 3376) 대법원 1998..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과 그 방법 및 그 정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8.15.(64),2051] 【판시사항】 [1] 종중의 성립 요건 [2]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들 일부만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공동시조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판결요지】 [1]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