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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벌칙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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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 (2)
쉬운 우리 법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A 교수 사건〉[집56(1)형,596;공2008상,740]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독일에서 거주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A 교수 사건〉[집56(1)형,596;공2008상,740]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독일에서 거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