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줌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57]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줌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모용계좌의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나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모용계좌가 사기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위와 같은 태양의 가해행위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 보증인보호법)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42호, 시행 2016. 1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보증 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위 기금이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경우 신용보증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인가요?(判例)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보증채무금][공1992.4.15.(918),1141]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보증 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위 기금이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경우 신용보증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기금의 신용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금..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원계약 당사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2항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2.15.(196),335] 【판시사항】 [1]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원계약 당사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금융기관이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부실자산인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