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갑이 을의 노력과 주선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에게 그 토지 중 일부가 을의 지분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라 갑의 아들 병과 을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앞부분에 ‘위 토지 중 일부가 을의 지분임을 인증하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고, 그 아래에 ‘을이 위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에 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위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이 을이 약정에 따라 토지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정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공2006.1.1.(241),30] 【판시사항】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분양금반환][공2005.8.15.(232),1317] 【판시사항】 [1]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상가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에 의한 분양회사의 경업금지의무는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지정업종 및 품목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수분양자가 없도록 하여 기존의 수분양자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분양회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이 관리단..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공2006.1.1.(241),30] 【판시사항】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