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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공제약관 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 있어 그 교통사고 직전에 발생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2] 상법 제737조 【참조판례】 [1] 대..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407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9.15.(90),1869]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경우, 반소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