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나요?(判例)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공2020하,2044] 【판시사항】 [1]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41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나요?(判例)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공2021하,2208] 【판시사항】 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감정평가업을 독점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