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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과태료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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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 (3)
쉬운 우리 법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공1993.6.1.(945),1402]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공1993.6.1.(945),1402]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공1993.6.1.(945),1402]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