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1993.5.15.(944),1296] 【판시사항】 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서 등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

***민사소송법 제228조의 증서진부 확인의 소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문서확인][집15(1)민,23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28조의 증서진부 확인의 소의 성질 【판결요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조합의 대차대조표나 회계결산보고서는 조합의 일정한 시기의 영업재산 상태를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6. 9. 28. 선고 65나16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