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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벌칙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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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3)
쉬운 우리 법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8.15.(136),1744] 【판시사항】 [1]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3]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8.15.(136),1744] 【판시사항】 [1]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3]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가 효력이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8.15.(136),1744] 【판시사항】 [1]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3]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