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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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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쉬운 우리 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 없이 남북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4.5.1.(201),753] 【판시사항】 [1]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 없이 남북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4.5.1.(201),753] 【판시사항】 [1]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 없이 남북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정당행위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