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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보칙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과태료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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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 (2)
쉬운 우리 법
***헌법 제45조에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규정 취지 및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5.(268),292] 【판시사항】 [1] 헌법 제45조에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규정 취지 및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 [2]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5.(268),292] 【판시사항】 [1] 헌법 제45조에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규정 취지 및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 [2]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