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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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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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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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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나요?(判例)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2001. 2. 22. 99헌마36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국민연금법 규정이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2001. 2. 22. 99헌마36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국민연금법 규정이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