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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과태료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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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쉬운 우리 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7] 【판시사항】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7] 【판시사항】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