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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보칙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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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죽음에 임박한 환자 (2)
쉬운 우리 법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가요?(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연명치료 중인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심판대상적격(‘공권력의 불행사’)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가요?(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기준,절차및방법등에관한법률’(이하 ‘연명치료중단등에관한법률’이라 한다.)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연명치료중인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중단등에관한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심판대상적격(‘공권력의 불행사’)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