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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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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 (2)
쉬운 우리 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判例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 위헌소원 (2014. 6. 26. 2013헌바122)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01조제1항,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判例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2014. 6. 26. 2013헌바122)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