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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평등권
- 보칙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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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과거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진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나요?(判例)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동시이행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교환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와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과거 현실의 제공을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과거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진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나요?(判例)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동시이행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교환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와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과거 현실의 제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