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7하,1824]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성질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기산점(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이지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권리가 발생한 때’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그 자체만으로 곧 권리의 소멸의 효과가 생기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소급효 유무 소몋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67조),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합니다. 3. 중단제도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 등이 있는 때에 중단되지만(민법 제1..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 判例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172;공1991.4.15.(894),1052]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 및 그 존속기간 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