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행의 소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공2009상,528]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행의 소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원칙적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과하면 그 의무를 포함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과하면 그 의무를 포함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매목적물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등이 되어 있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집행 등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집행 등 해제의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률..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45조, 제548조 [2] 민법 제2조, 제5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의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예치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의 성질(=사실인정) 및 증명책임자(=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3] 갑이 공개매각절차를 통하여 파산관재인 을한테서 파산자 회사가 신축하고 있던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갑과 을이 이와 관련하여 ‘갑은 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을에게 예치한다. 예치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급자(파산관재인)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치금을 부가가치세로 징수·납부..

***처분문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5.(38),2017]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판결요지】 [1]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추인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