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변제충당에 관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5.1.(201),683] 【판시사항】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2]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당해 사건의 준거법도 외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3]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 거래로 인한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로서 신용장대금채무..

***가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그 가옥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떤가요?(判例)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47;공1989.5.1.(847),606] 【판시사항】 가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그 가옥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줄 책임이 있고 피해자인 직접점유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