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8.15.(136),1744] 【판시사항】 [1]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3]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민법 제921조제1항 소정 이해상반되는 행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判例)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225] 【판시사항】 민법 제921조제1항 소정 이해상반되는 행위의 해석.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인 부와 미성년자인 자가 각각 당사자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21조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4. 14. 선고 70나1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