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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해행위취소의 범위 (2)
쉬운 우리 법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양수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제1항, 제450조 [2] 민법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전문】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양수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제1항, 제450조 [2] 민법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