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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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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해행위취소의 범위 (2)
쉬운 우리 법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양수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제1항, 제450조 [2] 민법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전문】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양수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제1항, 제450조 [2] 민법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