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어떠하고,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965),1000] 【판시사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5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965),1000] 【판시사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