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하하도록 한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6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09. 7. 30. 2007헌바7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하하도록 한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항들이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조항들은 조례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

***대통령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가 헌법에 합치하나요? - 判例 대통령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실시계획 위헌확인, 대통령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결정취소 (2003. 11. 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의 신임 여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