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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재심은 그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이유가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만 법원은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야 재심 심판을 합니다. 재심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재심 - 형사소송법조문(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항소 - 형사소송법조문(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소 제2장 항소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제목개정 1963.12.13]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