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Today
- Total
목록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 (2)
쉬운 우리 법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퇴직금][집49(2)민,190;공2001.12.15.(144),2526]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퇴직금][집49(2)민,190;공2001.12.15.(144),2526]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