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그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가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2005. 10. 27. 2003헌가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상업광고의 규제에 관한 위헌심사의 기준 2.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그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가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시위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제23조제3호 부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나요?(判例)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14. 3. 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판시사항】 1.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시위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제23조제3호 부분(이하 ‘심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