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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평등원칙
- 벌칙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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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 (2)
쉬운 우리 법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공2015하,1126]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가 경합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위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공2015하,1126]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가 경합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위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