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공2021상,270] 【판시사항】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3]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경우, 부..

***토지 매도인이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일부 세대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토지 매수인의 제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의 합의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지분소유권말소등기][공2000.12.15.(120),2407]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의 및 성질 [2] 토지 매도인이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일부 세대에 대하여 토지 ..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퇴직금등][공2003.9.15.(186),1870] 【판시사항】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의 법적 성질(=불확정기한) 【판결요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전부금][공2011상,1026] 【판시사항】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분양수입금 인출배분에 관하여 공사도급변경약정에서 시행사의 선투입비 및 일반관리비 채권을 2순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선투입비는 아파트 분양 실계약률에 따라 계약률 50%시 45억 원,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률 75%시 35억 원, 12개월 이내에 계약률 95%시 10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시행사의 선투입비 채권은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분양률이 충족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