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갑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44조 [2] 상법 제64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90170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병 보증보험회사와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정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갑 회사와 정 회사가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고, 피보험자는 정 회사라고 한 사례 [3]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