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계약보증금][공2002.10.1.(163),2214] 【판시사항】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2]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사이에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계약보증금][공2002.10.1.(163),2214] 【판시사항】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2]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사이에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계약보증금][공2002.10.1.(163),2214] 【판시사항】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2]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사이에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