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종중이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종원의 모든 권리를 장기간 동안 정지시킨 처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회장결의무효확인][공2006.12.1.(263),1966] 【판시사항】 [1]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이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종원의 모든 권리를 장기간 동안 정지시킨 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종중이 ‘종원 중 불미부정한 행위로 종중에 대하여 피해를 끼..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07.10.1.(283),1544] 【판시사항】 [1]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3]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한 사례 [4]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