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보험금][공2006.6.1.(251),883] 【판시사항】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피보험자의 서면동의) [2]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의미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공1996.1.1.(1),40] 【판시사항】 [1] 사용자로부터 퇴직 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3]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사용자로부터 퇴직 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공1996.1.1.(1),40] 【판시사항】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3]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179),1192]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의료법은 제30조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보험금][공2006.11.1.(261),1790]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179),1192]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의료법은 제30조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判例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179),1192]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