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2.1.(51),390] 【판시사항】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만이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제..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2.1.(51),390] 【판시사항】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만이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