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判例)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1998. 8. 27. 96헌마398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416~488] 【판시사항】 1.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서신발송의뢰 거부조치 및 서신검열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보충성의 원칙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의 청구기간의 계산 3. 수형자(청구인)의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가 종료되고 청구인이 형기만료로 출소한 경우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 제18조제3항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직접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

***퇴역연금 등의 급여액산정의 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하는가요?(判例) 군인연금법 제1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03. 9. 25. 2001헌마1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관련성 및 현재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가.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연금액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 것이 연금수급자의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기존의 연금수급자에 대하여도 개정된 물가연동제의 연금액 조정방식을 적용..